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쌀농사 직불제는 2005년 민주당 정권이 엉터리로 만들어, 엉터리로 운영한 제도다.
9월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를 3월로 앞당겨 실시하게 하고, 결과가 나오자 대선에
미칠 영향이 두려워 청와대까지 나서서 폐기해 버렸다.
농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세력도, 그것을 은폐한 세력도 민주당인 것이다.
자신들의 손으로 없애버린 명단을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은폐한다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도둑놈이 "도둑놈 잡아라!" 외쳐서 경찰의 시선을 돌리고 도망갈 시간을
벌려는 수법과 마찬가지다.
아니면 당시에 민주당 연루자들의 명단을 완벽하게 폐기했다는 자신감인가?
만약 사건 전모가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당시에 사실대로 공개하고 단죄했다면,
적어도 새 정부에 인수인계라도 성의껏 했다면, 관계자들이 등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제도만이라도 개선했다면 농민 외의 부당 수령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읍참마속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직적인 은폐를 지시하고 가담한 인사들까지 처벌받아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6년 수매실적이 있는 53만 명을 분석한 결과
7만1천 농가가 1천68억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권은 엉터리 제도 운영으로 그 엄청난 세금을 부재지주의 호주머니에
쏟아 부은 책임과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08년 10월 21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