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면서
한나라당이 예산 심사를 강행한다면
국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회정치의 기본과 국회의 책임을 포기한 것은 물론
이제는 아예 국민을 향해 협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서 예산안 처리시한을 명기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나라 살림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밑그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정세균 대표는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5년,
야당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적 작태라고 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OK할 때까지 국회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한나라당에 의한 변형된 독재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랬던 정대표가 지금은 법정시한을 넘겨도 바쁠 게 없다고 하니
일구이언의 말잔치로
민주당에 의한 변형된 독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은 국회통과 이후에도 정부가 후속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처리해야
위기에 선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욕심에 눈이 멀면 배곯는 자식이 안 보인다더니
민주당의 눈에는 금배지의 환상만 보이고
대다수 국민의 어려운 삶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민주당이 끝내 국민의 삶을 외면하겠다면
한나라당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밝혀 둔다.
2008년 12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