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자감세 운운하며 예산 심사를 거부하던 야당이
이제는 멀쩡한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있지도 않은 대운하 예산으로 둔갑시켜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환자는 막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돌팔이 의사가 제 볼일 다보고는
난데없이 다리 엑스레이를 찍자는 격이다.
하천정비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정확하게 1조 7,996억 원이다.
국가하천정비에 7,910억 원, 하천재해예방에 8,840억 원,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1,246억 원이 들어있다.
이 중에 어떤 부분이 대운하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한
12대강에 대한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추진해왔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5년, 지난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다.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해
계획 홍수위가 올라가면서 수년째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도대체 하천정비사업의 어떤 부분이 대운하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하천정비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재해 예방이다.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로 인해
10조 원의 피해가 있었고 이를 복구하는데 16조 원이 들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복구위주 예산을 재해예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질책이 많았다.
실제 2006년 지난 정부도 임기 말 국정과제로
재해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투자강화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재난예방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걸 바로 잡아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데
있지도 않은 대운하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스님들이 공부하는 선방에 가면
섬돌 앞에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표찰이 붙어있다.
신발을 바르게 벗어라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던 재난예방 예산을
터무니없는 대운하로 둔갑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2008년 12월 10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