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산안이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지금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다.
9시 30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정도를 삭감하고 3조 9,500억 정도를 증액,
1,300억 정도 순삭감하는 수준에서 확정됐다.
실제 증액분의 대부분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배려했다.
긴 산통 끝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옥동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제 국민 앞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드린다.
이번 예산심사는
경제살리기와 서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4가지 원칙 아래 진행되었다.
첫째는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는다,
둘째, 증액예산은 삭감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셋째, SOC예산은 해당부문 삭감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넷째, 국회는 공공부문 예산에 대해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절감한다.
2008년 12월 13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