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겨울가뭄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가히 대한자우(大旱慈雨)라 할 만하다.
대지를 적시는 비만 아니라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경제의 해갈을 위해서
민주당이 소탐보다는 대의를 선택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월 국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다.
정말 시간이 없다.
최소한 법안 상정과 심사는 진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자신들이 17대에 제출했던 법안조차
무조건 반대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자기부정이며 신뢰의 문제다.
금산분리 완화는 17대 국회에서
신학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이 발의했던 것이다.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시장을 지키자는
제안의 목적까지 똑같다.
자신들이 하면 은행보호법이고
남이 하면 재벌은행법이 되는가?
출총제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서 출자한도 비율을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를 확대하자는 것이
상정조차 거부할 일인가?
비는 얼음알갱이와 수분이 만나야 내린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만
국민이 기다리는 경제의 단비를 내릴 수 있음을 깨우치기 바란다.
2009년 2월 13일
한 나 라 당 원 내 대 변 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