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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민주당은 공멸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인가?
작성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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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가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경제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대체 공생의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공멸의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1월 여야합의문의 정신을 왜곡하더니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조차

무조건 반대로 거부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도 못하겠다, 법안상정도 못하겠다,

심사기일 지정도 안 된다고 한다.

아예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심사기한을 지정해 처리한 법안이 무려 20건이다.

법사위에 자구심사기한을 지정한 것도 9건이나 된다.

2004년 지방교부세법, 종부세법 등 5건은

발의된 지 한 달 13일 만에 심시기한을 지정하고

바로 다음 날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했다.

심지어 BBK특검법은 9일 만에 심사기한을 지정하고

사흘 뒤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17대 국회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과 똑같은 법안조차

기일이 부족해서 상정을 못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고 정치도의의 문제다.

멀리 있는 언행일치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불과 한 달 보름 전의 여야합의문 만큼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다.

 

 

                    2009년 2월 23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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