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성범 원내부대표는 6월 11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결정된 당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사용기간 연장방안으로 정부안처럼 현행 사용기간 2년 규정을 4년으로 획일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현행 사용기간 2년 규정의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유예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법원칙 훼손을 방지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협상과 토론에 맡기기로 했다.
-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대가 있었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법안이 5년간에 사회적 논의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회 법안인데 시행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공개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한국노총 출신인 강성천 의원, 이화수 의원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서 반대의사라는 것은 2년 유예도 반대, 정부안처럼 4년 연장에도 반대, 현행 규정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특히 이경재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유예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써 당론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오늘 비공개 의총 이전에 아시는 대로 3개 분야 30대 법안에 우리가 중점처리를 해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다 취합해서 3개 분야 30대 법안을 확정했다. 바로 언론에 배포하겠다.
- 상임위원회별 보고 중에 국방위원회에서는 내일 연평도 현지를 시찰해서 안보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 김동성 의원이 시청광장 국민대현장보고라는 형식으로 목격담을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였다. 김동성 의원은 어제 20시 40분에서 22시까지 보좌관 두 명을 대동하고 시청광장을 갔다 왔다. 첫째, 참석숫자와 관련해서 경찰추산 2만2천, 주최측은 10만명에서 15만명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이 보기에는 경찰추산이 맞는 것 같은데 많이 봐줘도 3만명 정도이지 그 이상의 숫자는 아닌 것 같더라는 해석을 하셨고, 참가단체나 이들의 깃발 이런 것을 볼 때 가족단위라기 보다는 단체소속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주장은 정권타도 구호들이 난무했다. 또 전단이나 유인물을 볼 때 어제 집회는 이른 바 좌파단체들의 잔치였다. 국민대회가 아니라 좌파대회였다는 결론을 내놨다. 총평으로 김동성 의원은 좌파단체들이 국민 분노를 조직화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총궐기했으나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함으로써 좌파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을 깰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모두 민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서울광장을 공개하는 등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서민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다.
- 이후 원희룡 의원의 쇄신특위 보고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법 논의로 이동했다.
- 다음주 내에 쌍용자동차와 GM대우와 관련된 당정회의를 한번 더 열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6월 11일
원내공보부대표 신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