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5월 11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산화한 46용사들에 대한 보상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2002년 참수리호 사건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제2연평해전이다. 당시에 윤영하 함장을 포함해서 6명의 군인들이 교전수칙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참사를 당했다. 그런데 2004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돼서 전사한 분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이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분들은 2002년 연평해전 때 전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2004년에 보상금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소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다. 당시의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조준격파사격이라는 다섯 단계로 이뤄져 있어서 북한이 이미 공격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교전수칙을 지키다가 6명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 물론 지금은 교전수칙이 3단계로 바뀌긴 했지만 바로 이러한 연평해전에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미 국방위원회에서는 재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와는 달리 나라를 지키다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간 군을 우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
2010. 5. 11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