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5월 11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전 11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두 원내대표는 통 큰 정치를 이뤄나가겠다는데 합의를 했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에 인상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당도 반대에만 급급하지 않고 피켓 정치, 임의퇴장 같은 것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년 집권의 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청와대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에게 명분을 달라는 주문을 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겠다. 또 무리가 아닌 이상은 양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통 큰 정치,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 5월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했다. 정확한 일정은 수석부대표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 특히 이번 원포인트 국회에서는 원만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법안이 38개, 동의안 1개, 건의안이 1개가 있다. 그래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면 이 현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되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물리적으로 5월중에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선거 직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의장,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 다음은 천안함 문제이다. 천안함 관련특위는 5월 국회가 열리면 해결하는 것으로, 즉 5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이미 특위위원들의 명단은 구성되어 있다. 단지 위원장 문제가 남아있는데, 무엇보다도 천안함 특위가 천안함 관련 당해 위원회인 국방위를 무력화시켜선 안 된다. 그래서 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천안함 특위는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다.
- SSM문제이다. SSM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민생에 관련한 법이라는 데는 양당간에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단지 SSM법이 WTO라든지 한국과 EU간에 자유무역협정 문제와 일부 연동이 된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국익차원에서 양당이 협력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
- 다음은 스폰서 검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검찰개혁에 관한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 목소리이다. 단지 특검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되 조사범위를 조율하여 하겠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내용을 밝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특검은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내에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소위가 있는 만큼 법전문성, 위헌소지 내지는 범위를 따져가면서 그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 원구성과 관련한 논의사항이다. 원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회 전통은 의석비율인 만큼 민주당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당의 의견이라 함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18대 국회의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의 전통과 규칙이라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상기시키면서 그 의견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향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대표단끼리 자주 만나서 양당간의 입장을 조율키로 결론을 지었다.
2010. 5. 11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