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더 이상의 방탄국회는 민심을 기만하는 처사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7월 30일(금)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이 민노당, 진보신당 및 무소속과 연대하여 8월 제293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집회이유는 국회의원(임태희) 사직안, 국회 상임위원장(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보위원장) 선출, 천안함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및 4대강사업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리비아 등과의 외교마찰, 한·미FTA 및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문제, 정부기관의 재·보궐선거 개입 발언, 국민 뒷조사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등 안건 처리로 되어 있다. 집시법 등 법률안 통과가 시급한 현안이나, 서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 대책 등은 외면한 채 민주당의 특기인 방탄국회 소집을 반복한 것이다.
- 우선 민주당이 제기한 쟁점들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임태희 의원 사직안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무방한 사안이다.
2. 국회 상임위원장(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보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경우 현재 사임하지 않았으므로 선출할 필요 자체가 없다. 정보위원장 선출 역시 시급을 요하는 현안이 아니다.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및 4대강사업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민주당의 관행인 ‘전형적 정치공세’이다. 더욱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및 특위구성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4. 리비아 등과의 외교마찰 및 한미 FTA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또, 전시작전권환수연기문제 역시 국방위 등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5. 정부기관의 재·보궐 선거개입 발언, 국민 뒷조사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운운 역시 전형적인 정치공세 사안이다.
6. 한편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8월경 개각이 예정되어 있는 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때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기제출된 대법관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 임명의 경우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 경유 사안이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 이런 상황임에도 굳이 8월에 국회를 소집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민주당 소속 범법 동료 의원의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심산임이 명백하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불체포 특권’이 아직도 국회의원의 형사소추와 체포를 면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민주당은 7월에도 민생의 명목으로 의미도, 명분도 없는 ‘강성종 의원 구하기’ 방탄 국회를 소집한 바 있다.
- 참고로, 강성종 의원은 교비횡령을 직접 지시하고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신흥학원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 신흥학원의 사무국장에게는 이미 3년형이 구형된 상황이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형사 절차를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민심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깨닫기 바란다. 오로지 정권 심판론에만 안주하며 오만한 모습만을 보인 민주당에 국민은 겸허하게 민생을 챙기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 와중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꼼수 정치에만 기대는 민주당은 국민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2010. 7. 3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