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8월 10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영란 대법관의 임기가 24일로 종료가 된다. 그리고 8월 25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의 중간인 정확하게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서 25일 전에 2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총리인준을 포함해서 모든 현안들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개각발표가 있었고 이 개각과 관련한 청문회과정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또 정부 나름대로의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득이 27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대법관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표결을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지금 통외통위원장 그리고 정보위원장도 그날 선출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강용석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운영위를 통해서 27일 오전에 운영위를 개최해서 기본적으로 윤리위 관련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개정된 규칙에 의거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 그동안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리위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동료의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을 하되 8명으로 하고 여야 각 4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참고로 국회의원이 국회절차를 통해서 제명된 사례는 박정희 정부하에 딱 한명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윤리위에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 다음 사안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 해마다 국정감사가 추석전후로 이렇게 잡혀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거쳐서 G20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고 또 G20정상회의 전에 다양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단지 서울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열리고 또 관계장관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추석이후 G20이전으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 정확한 일정은 아직 미확정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 이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법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마창진의 경우에 마창진은 통합이 되어있으나 지금 법이 미완성인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시의 자치구 이외 폐지문제를 제외하고 이 문제를 야당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G20를 앞두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만약에 시위라든지 불상사에 대비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집시법의 대상이었던 천오백명의 공소가 취하된 만큼 이것이 국가 질서 그리고 성공적인 국제회의의 개최를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상당히 절실하다.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해본다.
- 또 SSM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집중 논의를 해서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4대강국회검증특위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입장은 3개월의 시안을 두고 검증특위를 구성을 하자 이런 얘기이다. 그런데 이미 이것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국회연석회의제도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존의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그동안에 있었다는 점, 특히 4대강과 관련해서 건전한 논의기구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공사중단을 요구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등 그러한 우려를 여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간에 합의를 이룬바는 없다.
- 8.15사면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분위기에서 개각 및 대화합의 차원 그리고 미래의 자신감이라는 측면과 함께 또 대통령께서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 상태이고 또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국무총리인준청문특위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나라당에서는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이군현 간사 청문회특위 위원으로는 권택기, 권성동, 이범래,조문환 그리고 정옥임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주당은 박영선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박병석, 이용석, 박선숙 의원이 청문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세법개정안과 같은 많은 입법들이 이제 발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의 발의법안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다 보니까 당내에 정책위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향후 한나라당에서는 의원입법의 경우에 정책위와 협의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정책위와의 협의 속에서 합리적으로 의원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2010. 8. 1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정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