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6월 1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천안함 사태 관련이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그리고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집시법과 관련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집회시위가 24시간 가능하여서 무질서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6월 회기정신에 입각해 야당과 집시법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했다.
- 세종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세종시와 관련한 6개 법안이 3개 상임위에 회부가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위, 기재위, 교과위에 각 4개 법안, 각 1개 법안이 회부되어있다. 그런데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상정되거나 상정에 관한 논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번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이 세종시와 관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이고, 또 수도권의 인구분할, 국가의 경쟁력, 지방의 균형발전, 바로 충청의 발전과 충청의 경쟁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7월 28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의에서 반드시 결말을 내겠다는 것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해당 상임위에 이 관련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최대한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철회하라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 상정을 시켜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2010. 6. 16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