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국회 본회의 관련
- 오늘 예정대로라면 본회의를 개최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2010년 문화예술진흥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본회의 일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래서 여야간에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을 했고, 이 협상 과정에서 내일부터 모든 상임위원회, 예산 관련한 모든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지금 현재 16개 법안심사소위 중 일부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된다. 이것이 오늘 민주당과의 합의 내용이다.
ㅇ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실시된다. 국가 안보상 아주 위중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뽑는 국방장관인 만큼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군의 사기와 기강을 세우면서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한나라당도 꼼꼼히 검증하겠다.
ㅇ 12월 2일,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일 관련
- 오늘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일이였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헌법이 정한 처리일에 처리를 하겠다 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허위가 되어 버렸다.
- 11월 8일 청목회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 전개가 됐고 그리고 그 상황 과정에서 야당이 국회일정을 거부한 바 있다. 그래도 여야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유지를 위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산안 처리를 12월 6일로 합의했었던 것이다.
-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예산과 관련없는 본회의 일정마저도 예정대로 열지 못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겠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내일부터 모든 상임위가 정상 가동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그리고 16개 법안심사소위원회 중에서 아직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한 소위원회들도 내일부터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순연되지 않을 것이며 여야간 약속한 대로 12월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이다.
2010. 12. 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