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 처리시한이 이미 하루를 넘겼다. 예결위 위원장은 오늘 오후 11시를 계수조정소위 심사기한으로 정했고 아직 소위가 진행 중이다.
11월 8일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의 보좌관 2명이 체포되자 야5당이 담합해서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여야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정 예산처리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예결위간사 6명이 만나서 12월 6일 예산안 처리 일정을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연평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산 처리 과정은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어차피 예산처리의 법정기일을 넘겼으니 정기국회 내에 하지 말고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예산처리를 하자고 강변하고 있다. 예산기일을 넘기는 것이 국회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예산처리의 법정기일을 관행처럼 연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버려야 될 구태중의 구태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먼저 헌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찬란한 전통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가. 법정 처리기한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합의한 기일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민망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정 기한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합의를 지켜서 정기국회 기간 내라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찬란한 정치역사를 같이 만들자. 민주당은 헌법상 고유임무인 예산 심사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기한 내에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당장 시급한 서민 복지, 민생 챙기기, 그리고 국방력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말로만 서민을 외치면서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서 예산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식언과 말 바꾸기로 우리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라.
2010. 12. 7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