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구제역 관련
- 결국 구제역이 충청도까지 퍼졌다. 북한에도 퍼지고 있다고 한다. 12월 29일 오늘 현재,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는 자그마치 52만두가 넘는다. 살처분 보상금도 거의 5천억원에 육박한다. 이미 농가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3차례의 구제역은 모두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해외로부터 유입된 구제역에 대한 상시방역체제의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국경 방역의 강화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가축소유자, 그리고 그 관련자가 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해야만 구제역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설 연휴와 함께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에서의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지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구제역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서두르지 않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예산통과 때도 말로만 서민, 민생, 복지를 주창했지만 민간 사찰과 같은 정치공방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었다. 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구제역이 이미 발생한 현 상황에서는 사후대책에는 미흡하다는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12월 31일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 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호소이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우이독경’ 소귀에 경 읽기이다.
- 오늘도 역시 예산날치기 운운하면서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민주당,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전광석화에 잰걸음이 된 민주당이 정작 축산업, 유통업, 식품가공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서민을 위한 신속대책에는 왜 소걸음인지, 그러고도 민생정당이라고 자임하기에는 낯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민주당에 다시 촉구한다. 올해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지금 시급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
ㅇ 천정배 의원 관련
- 미국의 한 의원이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야유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의사당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 의원은 백악관에 전화를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과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동료의원이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하게 되면 다른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경고 결의안을 통과시켜 제재를 당하기도 한다.
- 과연 똑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다. 단지 대통령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단 한마디 때문에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서 사과할 의원이 없을뿐더러, 만에 하나 그보다 더 심한 야유가 동원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정치 문화라는 사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 천정배 의원은 독재정권 운운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모욕했지만 과연 독재정권이라면 이렇게 책임도 묻지 않는 무한자유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으며 천정배 의원 궤변이 이렇게 계속 될 수 있었을까, 스스로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 천정배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심의 피울음’, ‘사형선고를 내려야 마땅한 정권’, ‘광란의 폭주운전’을 언급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규탄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선량한 국민을 죽인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를 주창한 민주당 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쏟아내는 힐난, 그리고 막말, 강변은 그 내용의 저급함은 차치하고라도 가치판단의 이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 천정배 의원을 보며 명심보감을 되뇌어본다. 누구든 화를 내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천정배 의원은 스스로를 아무나로 폄훼시켰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원색적인 막말을 한 후에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한다. 그 일관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천정배 의원의 표현 그대로, ‘확 죽여 버리겠다’ 그 표현은 저잣거리에서 극단적인 육탄전을 벌일 때나 튀어나올 수 있는 매우 공포스러운 용어이다.
- 법무장관까지 지낸 국민의 대표가 우리 정치문화의 격을 일거에 추락시키는 치명적 망발로 갈등을 양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정치권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마땅한 일이다.
ㅇ 소장파 의원들의 국회 바로세우기 관련
-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가 오늘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당 원내입장은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도 책임 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된다는 자체가 한나라당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징표이다. 지난 예산통과와 관련해서 물리력의 시발점은 야밤에 방탄 강화유리까지 깨고 들어가서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이었다 해도, 책임공당으로서 한국 의회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려는 고민이 돋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다.
- 어떤 사안이든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추가 일차적인 선결 과제이며,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원인을 뿌리뽑기는 매우 요원할 것이다. 헌법이 정한 예산심사 기일도 무시하면서, 그것을 어기는 것이 국회의 찬란한 전통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소수의 폭력행사를 정당화하는 야당에 오히려 위헌의 구실, 의도되지 않은 법 위반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으로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소수의 폭력으로 다수의 중지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원내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고 각론에 대한 입장은 추후에 당론을 모아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2010. 12. 2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