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본회의에 응하겠다는 제의를 언론을 통해서 했다.
-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조항이다. 이 법의 취지는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서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고 특히 농수산 분야의 경우에 사유시설 중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또는 양식장 시설물 복구에 일정 정도 이 재난지역선포로써 확대 적용한 예는 있다.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피해의 경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농업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 이것은 특별재난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보다도 그 수준이 더 낮은 보상이 바로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는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 특히 상인 등과 같은 간접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장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는 어렵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서 지금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 특히 이미 살처분되거나 또는 매몰되고 있는 소, 돼지에 대해서는 시가로 100%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이미 살처분 또는 매몰되고 있는 소, 돼지에 대해서는 시가로 100% 보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피해농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주자는 그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양당의 정책위의장끼리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7일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피해농가들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깊이있는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
ㅇ 인사청문회와 원 포인트 국회일정 관련
- 6일쯤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이 된다면 19일, 20일 사이에 청문회, 그리고 21일에 바로 청문회를 종료하면서 24일이나 25일 경에 본회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해서 최대한 날짜를 잡은 것임을 알려드린다.
- 지난 외교통상통일부 장관의 경우,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임명의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함 때문에 야당에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상당히 축소했었지만, 한나라당으로서도 이번 개각과 관련한 청문회에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이 청문회가 야당의 장임을 상기하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현미경 검증하시기 바란다. 특히 후보들의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본분이다.
- 특위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원장 후보군을 두 명으로 압축하고 있고 또 특위 구성원들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오늘 저녁, 내일까지는 발표를 해드리겠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한 원 포인트 국회의 경우에는 이미 7일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일정이 잡혀있고 조속히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13일 경에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ㅇ 개헌관련
-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 최고위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됐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의원들 차원에서의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다.
- 과거에는 사실 모든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지금 이 개헌에 대해서 마치도 지금 개헌의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뜬금없는 개헌논의가 웬 말이냐, 여러 가지 성토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한 바가 있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유야무야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공인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력분산이 됐든 아니면 4년 중임제가 됐든 개헌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단, 이 논의는 빨리 끝내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빨리 끝내는 차원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이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구제역과 관련한 국회 내의 처리가 마무리되면 의총을 열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다.
ㅇ 한일군사협력 관련
- 한일군사협력 관련해서 오늘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한일군사협력과 관련해서 1800년대 동학혁명도 언급이 되고 또 군비경쟁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또 한반도를 일본의 동북아 침략기지로 내주려는 것이냐는 상당히 강렬한 성토도 나왔다. 상당히 놀랐다. 그리고 좀 의아스럽기도 했다.
-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적어도 적대관계가 아닌 나라라면 우방들 간에 흔히 있는 군사교류의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한국민으로서 좀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자 한다.
- 안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안보의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즉 비전통 안보의 개념도 있다. UN평화유지 활동이라든지 대규모 재난피해를 상정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또 상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이제는 국경 없는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소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상호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물품서비스 상호제공 협정, 그리고 군사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차원에서의 낮은 차원의 교류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고 이미 강조했듯이 적성관계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우방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흔히 일어나는 교류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 더욱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본의 한 신문에 의해서 조금 부풀려진 내용으로 보도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놀라워하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조금 안타깝다.
- 이미 일본은 미국이나 호주, 심지어는 인디아 등과 이러한 협력을 개진하고 있다. 중요한 전제는 자연재해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안보의 개념을 너무 19세기적으로 해석하는데 따른 오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가축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고 기근, 마약, 해적, 환경, 인권 이런 것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지구촌 안보에 화두로 떠오른 21세기에 살고 있다. 21세기 세계정치, 경제에 중요한 역할자인 대한민국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교류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냉철한 사고를 갖기를 촉구한다.
2011. 1. 5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