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의 무상복지 관련
- 민주당의 공짜복지에는 세금이 쏙 빠져있다. 비판이 일자 민주당 내에서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 대표는 세금을 늘이지 않고 공짜복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등 세입세출 구조조정만으로도 공짜 복지의 재정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도 없다.
- 민주당의 정책통이라 불리는 한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공짜복지가 재원문제를 포함해서 각론으로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공짜복지를 위해서 연간 16조 4천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공짜복지가 시행될 경우에 복지수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사실도 외면되어 있다. 물가상승률의 반영조차 모호하다. 지난 정권 당시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시대정신의 오명이 또다시 고질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에 겉포장이 되는 듯해서 섬뜩한 느낌이 든다.
- 민주당이야말로 이 공짜 화두를 꺼낸 지 일주일이 되었다. 민주당은 대충 이 정도 돈이 들 것 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증대 그리고 물가인상 등 가중치부터 제대로 고려한 구체적인 수치,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민주당 내부의 걱정부터 우선적으로 불식시키기 바란다.
- 어제 민주당의 어떤 대변인이 나와서, 한나라당의 반박이 다섯 살짜리 어린이의 1+1 덧셈 수준 이다 라고 하였다. 공짜복지의 탑이 사상누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 다섯 살짜리 유치원생도 다 아는 1+1의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아할 것이다. 더욱이 다섯 살짜리 유치원생들도 같은 실수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지는 않는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다섯 살짜리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니 무상의료를 실시하려다가 결국엔 재정문제에 봉착해서 슬그머니 없던 일로 걷어 들였던 시행착오를 한 바 있다. 마구잡이식의 공짜 시리즈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복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민에 대한 혜택을 오히려 잠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
-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경구이다. 민주당은 각골난망 하길 바란다. 민주당의 공짜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16조원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목줄을 죌 지도 모르는 올무가 되어 돌아올 세금은 수 십조에 달할 것이다. 저희 한나라당의 내부 분석 결과 중에 우선 무상의료, 무상급식에 대한 참고자료를 언론인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하겠다.
2011. 1. 1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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