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2월 8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본회의 관련
- 지금 현재 여야간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가 공전상태가 상당부분 계속되면서 밀린 법안처리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월 14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해서 밀린 민생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간의 전례를 보면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들어올 때에는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조건 없이 들어왔던 전례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 쟁점 중의 하나로 되고 있는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는 사실 청와대의 제의에 대해서 또 야당의 대표가 거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그것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하다. 어찌됐든 한나라당으로서는 포용하는 자세로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2월 1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ㅇ FTA 관련
- FTA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한미 FTA의 추가협상 결과문은 논외로 하고 이것의 국회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있는 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이 추가협상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상정해서 토론을 하는 수순이 남아있다. 특히 추가협상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그리고 여론을 고려해서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미 한미 FTA에 대해서 60%이상의 여론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것이 한미FTA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가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 다수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재외국민들도 지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여당의 소임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특히 오는 9일날 조찬 당정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과 관련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미 FTA 외에도 지금 오늘 이미 발표된 대로 EU상임위에서 한-EU FTA를 통과시켰다. 그래서 한국과 EU간의 FTA, 또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페루 FTA가 주요 현안으로 나와 있다. 순서대로, 그리고 순리대로 국익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ㅇ 구제역 관련
- 지금 4천여지역의 구제역 피해상황이 보고되고 있고 2차, 3차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주요 노력의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 종합점검대책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2월 10일에 당정조찬을 열기로 결정을 했다. 한나라당은 구제역에 대한 종합점검대책의 일환으로 2월 10일에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 국토가 지금 구제역으로 시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당정조찬은 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서 합동 당정을 실시하고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 실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객관적 조사파악이 끝나면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조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ㅇ 물가상승관련
-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지금 전·월세폭등이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내용과 정부의 보고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토해양위에서 꼼꼼히 따져볼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국토해양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월세폭등을 포함해서 이 물가의 앙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ㅇ 여수엑스포행사 준비진척 상황 관련
- 여수엑스포는 전남의 행사 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전체행사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로망 등 보완, 확충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하고 필요예산을 추가, 확보계획을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챙길 계획이다. 여수엑스포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도로망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예산 등 그 추가계획을 한나라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챙기겠다.
ㅇ 저축은행부실문제 관련
- 2월 9일에 정무위와 정부당국간의 당정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2월 9일, 정무위 당정협의는 금융위, 그리고 공정거래위가 참석을 하고 특히 저축은행부실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할 계획으로 있다.
ㅇ 재·보궐선거 준비상황 관련
- 이번 재·보궐지역은 분당 을을 제외하면 솔직히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ㅇ 개헌의총 관련
- 오늘 오후에 있을 개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사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민주화의 한 고비에서 당시의 소위 쿠데타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쿠데타세력의 주도로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로써 5년 단임제가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4년마다의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서 상당히 엄청난 액수의 정치적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한 개인, 또는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의총의 장을 통해서 이 개헌문제를 성숙한 토론의 장을 통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개헌의총의 기본취지이다. 이미 여러 차례 한나라당에서 강조했듯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의를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려했으나 당시 6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다음임기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인까지 했던 것이 바로 개헌의 역사이다. 그래서 당시 2007년 한나라당의 당론채택의 내용도 있었던 만큼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개헌에 대해서 지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성숙한 토론의 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개헌의 공론의 장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4년 국회의원 임기와 지방선거의 불일치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비효율과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2007년에 이미 6개 정당이 합의한 만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의총의 장을 통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성숙한 토론을 하자는 취지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이 계획되어 있다.
2011. 2. 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