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5월 17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미디어렙법 관련
- 지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인 미디어렙법이 6월 중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들이 있었다. 기존의 방송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행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권고 사항으로 옛날 법률에 규정했던 것을 유지하고 있다. 6월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방송이라든가 종교방송, 라디오방송 등 중소 미디어 매체에 문제가 있다. 수익보장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매우 커서 6월 중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위원장의 입장설명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도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상임위원들이 이 부분 견해를 나누면서 입장이 수렴되고 있는 현실이다.
ㅇ 전통문화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통문화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관련법안이 다 국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6월이면 상임위에 회부되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법안들은 그 소관 상임위가 국토해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6월 국회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정책위의장단과 원내대표단에서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ㅇ 지역균형발전 관련
-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요청사항을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당 차원에다 요청을 해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취합해서 검토하고 지원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ㅇ 취업문제 관련
- 지금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희망인데 공기업의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공무원 채용인원이 줄어들어서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무원 채용도 소방직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직 공무원,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충원이 이루어지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무원들의 증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도 검토를 해서 정책위 차원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ㅇ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5월에 땀
흘려 일해서 6월의 임시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5월에 의원들이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현안 쟁점을 정리하면 대표단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ㅇ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 한나라당과 민주당 수석부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별로 양당 간사 간의 일자가 합의되면 그 부분을 존중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로 하였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서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다. 24일엔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영숙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재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5일 같은 날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자는 박병대이다. 2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채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26일 같은 날에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권도엽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나머지 현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브리핑을 하겠다.
2011. 5. 17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