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5월 30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다. 항목은 8가지 항목이다.
- 첫째,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둘째,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셋째, 한-EU FTA 비준안 후속작업과 관련된 것이다. 4월 국회 시,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대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안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 대안, 부수 법안 11개를 301회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넷째, 의안처리 개선법이다. 명칭을 의안처리 개선법으로 하고, 각 당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하여 6월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안 발효시점은 19대 개원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다섯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다. 여야간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합의된 사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여섯째, 북한 민생 인권법이다.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는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하기로 했다.
- 일곱 번째, 가칭 기후변화대응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능동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산업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명칭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 여덟번째,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011. 5. 3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