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16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은 원래 의원총회 의제는 추가감세철회와 관련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려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추가감세철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 개진이 있었다.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이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다만, 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최고구간에 대해서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그런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정협의와 또 여야협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 별도 최고구간을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또 조세감면제도 보완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또 당 소속 해당상임위인 기재위에 위임해주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되었다.
-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 의제는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지금 여야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당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필요하면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 예정이다.
- 세 번째,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제가 추가되었다. 등록금 문제와 연계해서 근본적 원인인 학력차별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력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입장도 오늘 확인되었다.
- 지금 논의된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이고, 각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1. 6. 16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