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7월 15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오늘 의원총회 참석자는 63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참석자 중에서 발언하신 분들은 13분 정도이다. 이 중에, 오늘 의원총회 의제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명을, 아직 있었던 일은 아니고 장래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임명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 9명이었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4명이었다.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자가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거나 다수의견을 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고 인사 청문 절차와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연 것이 아니라 임명도 되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론을 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오늘의 경우에는 참석자 숫자를 보더라도 당론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첫 번째, 13명의 의원들 중에서 다수 의원들께서 대통령 인사권이나 청문절차가 남아있는데 사전에 임명이 되기 전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의원총회 의제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에 다수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로, 대통령 인사권의 한계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다수의견들은 대통령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의견이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참모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이것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민정수석으로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 있었다.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은, 다수 의견들이 권재진 민정수석은 정치인이 아니라 직업공무원 출신의 참모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선거관리를 직접 하는 주무부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에서 이 부분을 주로 하고 사후에는 검찰에서 선거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우려할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러한 의견도 다수 있었다.
- 찬성 입장 중에는, 권재진 수석은 그전의 문재인 수석이나 다른 정치 인사와는 달리 조직 내의 신망이 두텁고 법무·검찰 경력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사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당청 갈등의 모양새는 부적절하고, 이런 인사문제로 의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와는 좀 다른 역할을 하지만 장관 또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맡겨야 적절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다.
- 원내대표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인사 담당하는 분들과 이 부분을 잘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전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셨다.
-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께서 모두발언을 하신 바 있다. 원래 당 대표께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은 경제 5단체장 간담회가 국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하시고 의총장을 떠나셨다. 이 인사문제와 관련, 전에 당청 관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께서 밝히신 입장이 있다. 당청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청와대와 협의를 하였다고 했다. 당 선도론을 주장하여 고위당정협의를, 핵심쟁점마다 고위당정협의를 앞으로 당에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와 대통령실장을 당사로 불러서 당 대표가 주도하는 고위당정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었다. 핵심쟁점마다 당이 우선 입장을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이 의견을 행정부로 넘기겠다고 했다. 행정부로 의견이 넘어가고 나면 총리를 불러서 고위당정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정부와 여당이 같이 정할 것이라고 했다.
- 두 번째로, 지금까지 여권 내의 국정에 있어서 일부분 난맥상을 보인 것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곳이 부재였다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주도하여 국가현안조정회의를 앞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현안조정회의는 청와대가 주도, 주관하기 때문에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릴 예정이고, 당·정·청이 같이 협의할 예정이다. 국가 현안에 있어서는 당·정·청이 우선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 오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 말씀을 간략히 전달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 대표와 지도부가 먼저 보고받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에도 장관대상자 권재진 수석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홍준표 대표께서 미리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 의원총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된 것처럼, 대표께서도 첫 번째 청와대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대한 홍준표 당 대표의 입장은, 장관 또한 대통령의 참모나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하는 그런 행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자. 인사권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독립된 감사권과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과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과 달리 청와대 참모가 바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수석이나 다른 분야의 수석을 지낸 분들이 장관으로 바로 임명된 선례도 많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 두 번째,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참모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내년 총선,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J정부 시절에도 박상천 법무부 장관,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선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도 지방선거가 있었다고 한다. 그때도 지방선거 또한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다를 바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 경력으로 참모를 하다가 장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지방선거를 지휘할 때에는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닌가 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준표 대표님과 황우여 원내대표님의 입장을 실명으로 공개를 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 분들의 입장은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 양해바란다.
2011. 7. 15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