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의 비공개 부분은 저희가 브리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회의시간도 길지 않았지만, 내용 자체가 브리핑해드릴 수 있는 내용과 좀 관련 없는 부분이 많아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우선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 공개부분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지금 왕따 학생의 자살문제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숙의하겠다는 말씀을 공개 부분에서 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과위원들이라든가, 직접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아는 의원분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대책에 대한 제안을 말씀하신 바가 있다. 특히 이철우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상담교사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교과위에서 이 상담교사와 관련된 법안을 하루 빨리 검토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교과위 간사가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박영아 의원께서 왕따 학생과 관련된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교사를 하루 빨리 확보하고 상담교사가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줘서 심리적인 안정을 기하는데 도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하시면서, 상담교사와 관련된 법안통과를 위해 교과위원들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학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책임을 질수는 없고 학교와 가정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두 번째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까지 예결위에서 감액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증액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감액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결특위에서 증액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증액심사는 증액을 하기로 한 경우에 그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증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액심사가 끝나서 감액규모가 정해져야만, 증액심사를 하면서 증액규모도 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증액과 관련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마련한 안이 있지만, 사실 지금 감액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이나 이번 주 중으로 감액심사가 끝나고 감액규모가 정해지면, 증액심사에 들어가면서 한나라당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안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1. 12. 23.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