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10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금 공개 부분에서도 학교폭력대책마련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지사항에 가깝지만, 비공개 부분에서도 학교폭력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 학교폭력대책마련에 관한 당정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중이고, 당정협의나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 계속해서 노력해갈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면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협의가 있고 나서,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정책위에서 이제 대책을 차차 마련하고, 또 당정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숙고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ㅇ 지금 현재 타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50여건에 이른다. 지난 연말에 다른 상임위에서 이제 여야합의로 통과된 여러 가지 법안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래서 법사위가 하루 속히 개의되어서 이 부분, 임시국회가 계속 회기 중에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간담회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ㅇ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인 김충환 외통위 위원장이 한-중 FTA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회적 측면,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개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한-중 FTA 관련해서도 상임위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김충환 위원장의 입장도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는 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이 충실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한-중 FTA뿐만 아니라, 이미 통과된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여러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이 피해보전대책이 마련된 것이 많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나 당 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설에 귀향하기 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에서 이룩한 성과, 이 부분도 책자에 포함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홍보에 노력할 것이다.
ㅇ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비록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민생문제에 충실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폭력이라든가 무상보육문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돼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한나라당은 민생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생대책을 위한 마련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테니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2012. 1. 1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