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30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의원총회가 소집된 것은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대해 아주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하기 위함이었다. 공개 부분에서 언급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정강?정책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큰 틀이 의결되었고, 의원총회에서 기본틀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있었다. 그리고 2월 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13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대 과제와 23개 정책에 대해 설명한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에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었고 용어조차 정강?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강?정책이라는 용어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바꿨다. 10대 과제와 23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숫자는 118명에 이른다.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22명 정도가 발언했다.
- 한나라당은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했다. 거의 정강?정책을 새로 쓰다시피 하였다. 당?정치 중심의 서술에서 국민 중심의 서술로 바꿨다. 기존 한나라당 정강?정책은 전문과 18개 항목으로 나뉘어져있었다. 그런데 국민과의 약속으로 제목을 변경하면서, 10대 과제와 23개 항의 구체적인 정책을 담았다. 10대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치에서 복지와 일자리로 변경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오늘 설명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동의를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이 있다기보다는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몇 부분 있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된 부분 중 첫 번째는 헌법 127조 1항과 관련되어 있다. 헌법 127조 1항에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여러 의원들은 과학기술의 혁신이 10대 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제 자체가 12개 정도로 늘어난다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 문화 창달 부분, 그러니까 문화적 소통이나 향유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후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발전,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 부분도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대 과제, 23개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이 많았던 부분은 과학기술의 혁신, 문화 창달,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발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그 외에도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법치주의 확립, 환경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오늘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서 2월 9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 개진되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2월 9일 이전에도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것이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의견 개진을 하고, 그런 부분도 다 의견수렴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2월 9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안)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2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다.
-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명개정과 정강?정책의 내용변화, 이 두 부분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고, 또 의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강?정책개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권영진 의원이어서, 정강?정책개정내용을 권영진 의원이 주로 설명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견 개진한 부분을 포함해서 추후에 의견개진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강정책개정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
201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