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2월 14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당명과 로고의 개정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혼용해서 쓰지 않고,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확실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ㅇ 첫 번째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외통위 간사인 구상찬 의원이 개성공단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했다. 지난 금요일 외통위와 남북특위위원회 위원 여야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개성공단방문 결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5가지 정도 있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당에 전달하고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정부에 촉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8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 중에는 외통위원장인 김충환 의원, 남북특위위원장인 박주천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 두 번째는 법사위 간사인 박준선 의원이 법사위 일정과 관련해서 법사위 상정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했다. 법사위가 15일 10시에 전체회의가 개의가 될 것이다. 16일 10시에도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15일은 10시에 전체회의가 있을 뿐 아니라 오후 2시에는 현안보고 일정이 있다. 지난주에도 법사위 현안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현안보고를 할 사항들도 많고, 여야 의원들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수사 중이다, 재판 진행 중이다.’라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만, 지금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법무부 현안보고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15일 10시 전체회의나 16일 10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되어서 상정되는 여러 법안이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법안이 첫 번째가 저축은행 관련 법안이고, 두 번째가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법안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법안, 여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한다든가, 정책위에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련 법안은 정무위에서 지난 9일에 통과해서 15일 내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련 법안은 언론에서 관심 있고 법사위원 개개인에게 이 부분 찬성·반대·유보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전수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현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첫 번째는 재산권 침해라든가 소급입법 문제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특별법을 과연 금융관련 법안의 형태로 만들었어야 하는지,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오늘 저축은행관련 법안은 법사위 간사인 박준선 위원뿐만 아니라 주성영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라서 참석하셨는데, 주성영 의원도 저축은행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겠지만 원내지도부에서 입장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ㅇ 장광근 의원과 이명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님, 이 세 분이 SSM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어제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에서 SSM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가 전국 50개 정도 되는데,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서 원칙적으로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소비자들이 SSM이라든가 대형마트의 진출을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통산업협의회에서 논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사항,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라든가 골목상권 보호라든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이니, 추후에 또 정리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ㅇ 공개부분에서 발언이 나왔지만, 오늘 정개특위위원장인 이경재 위원장께서 특히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사항들,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관계법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2월 16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2월 16일까지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사실상 총선 실무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16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정개특위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일정을 15일만 잡은 것이 아니라 16일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 정개특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전까지도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16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일정이 잡힌 상황이다.
ㅇ 오늘은 운영위에서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전·오후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도 지금 잠정합의가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국회선진화법도 법안소위가 야당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일정 부분 법안소위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즉 19대 국회에서 행위규범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2. 2. 14.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