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2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주요당직자회의 공개부분에서 주로 한-미 FTA와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공개회의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의 말 바꾸기 행태에 대한 유투브 동영상을 당직자들이 지켜보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한-미 FTA와 관련한 민주당의 말 바꾸기 행태에 대해 계속 비판이 있었다. 지금 시중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한 민주당의 말 바꾸기와 관련해서 ‘그 때 그 때 달라요,’ ‘한-미 FTA 말 바꾸기의 달인’ 등 여러 가지 동영상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 오늘 한-미 FTA와 관련 발언을 하면서 주요 당직자들이 본인의 발언이라는 것을 꼭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주요당직자회의 공개 부분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세 분이 한-미 FTA와 관련한 발언을 했었다. 비공개 회의에서 구상찬·유일호·백성운 의원이 한-미 FTA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구상찬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하면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농·축산·어업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한심한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유일호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지금 농·축산·어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대책이라든가 보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이와 관련한 홍보에 힘을 쏟자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의원도 본인의 지역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과 관련된 대책도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의 피해 보전대책에 대한 공로라든가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좀 더 자세히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이철우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개정되고 새누리당의 색깔이라든가 로고가 변경되었는데 책임당원들에게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 PT자료라든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책임당원들에게 새누리당으로의 당명변경, 로고변경, 색깔변경에 관한 홍보를 활발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백성운 의원은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와 관련된 주장을 하면서 이를 서한으로 작성해서 미국대사관에 전달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말했다. 이 부분은 국제관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ㅇ 오늘 원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오늘도 법사위 회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법사위 개의가 불투명하면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린다.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원장께 문의를 드렸다.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정치관계법이 합의가 되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사위 회의 자체를 개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한다. 지금 법사위는 야당 위원장이시고,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형편이다. 법사위를 야당 위원장께서 개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으로서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정개특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선거구획정 문제이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헌법상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다. 실무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이 조속히 타결되어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선거실무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주로 분구와 증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주, 원주는 인구상한선과 관련해서 분구가 꼭 이뤄져야 하는 지역이다. 세종시도 헌법상 원칙, 그러니까 대표를 지역구마다 어떤 지역이 기본 행정구역이 정해지면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때문에 세종시도 올해 내로 반드시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세종시에도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일 수밖에 없다. 분구가 생기는 지역이 파주, 원주, 세종시, 이 세 지역은 기본적으로 여야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세 구역에 대해 국회의원이 증원되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증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인데, 299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원내대표께 전달을 하였고,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하였다. 지금 헌법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가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상한선은 공직선거법에 299인으로 정해져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가 상한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고, 원내지도부에 이 입장을 전달했다.
- 그리고 정개특위가 조속히 합의가 이뤄져서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이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를 여러 의원들이 요청했다. 이번 주 중에 정개특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거실무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이라도 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유념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입장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오늘 이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 다음 주에라도 본회의를 열고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국회의원의 정수라든가 선거권, 피선거권 문제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참정권 문제가 있다. 하루 빨리 이 부분이 합의가 되어서 공직선거법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입장을 변경할 것으로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증가하는 것은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닐 것이다.
2012. 2. 17.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