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9일 제19대 국회의원 연찬회 분임토의 결과 보고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분임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크게는 9개 분과로 나눠서 각 분과에서 약 한 시간 반 정도에 거쳐서 토론을 했는데 공통 주제로 국회 6대 쇄신안에 대해서 상당부분 토론들이 있었고, 그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세부적으로 많은 검토와 필요하다고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각 분과별로 내용을 조금씩 말씀드리면, 청년분과, 보육·교육분과, 주거분과 등 이런 분과에서 지난 총선 공약 내세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토론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청년분과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논의했다.
-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제출한 12대 법안 중에 영유아 보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이것을 잘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책위원회 산하의 TF팀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 주거분과에서는 임대주택 문제, 뉴타운 정책, 주택거래활성화 등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DTI 등을 완화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
- 일자리분과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4개 법안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제도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 건강분과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 사회분과에서는 다문화 정책과 장애인 정책을 논의했는데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가족교육 강화, 심리상담사가 필요하다, 부처별 산재된 업무를 통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 다문화 가족들이 투표를 실제로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관공서에서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 문화분과에서는 토요문화학교, 한류 붐 재조성을 위한 제도 개발, K-팝 생태계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 경제민주화분과에서는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관계와 관련해서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보완이라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확인했고 국내외적 관심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우리가 꼭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 수렴과 연구·검토가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공정경쟁 복원기조와 관련된 법안 제출에 대체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경제력 집중의 남용을 막는 그런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체로 모았다. 그래서 순환출자 규제 문제라든가 금산분리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국민적 여론과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식으로 논의했다.
- 지역균형발전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5%를 2013년까지 10%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지금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설득하거나 돌파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112신고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된다, 파출소 제도를 점차적으로 부활시켜 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빈집증가, 독거노인증가로 인해서 농촌마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농어촌 취락지구를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는 군인사병 봉급 2배 인상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청년복지, 군사기 증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내년에 약 1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런 것은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존 국방비 예산 항목에 넣어서 하지 않도록 지금 전작권 이항을 앞두고 앞으로 국방비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서 반드시 추진하되 법안통과가 안되는 기간에도 여당은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이상으로 분과 분임토의 결과 설명을 마치겠다.
2012. 6. 9.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