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관련
-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인건의안에 대해서 당 대변인 발표가 있었으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은 새누리당이 일찍부터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따라서 추진하던 협정을 중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 앞에 사과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체결된 것이 아니라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이고 국무총리가 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은 이 협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또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정신과 대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지나친 과장이고 논리의 비약이다. 안보에 대한 대비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언제 무력도발을 할지 모르는 북한정권과 마주하고 대치중 인 우리나라는 물 샐 틈 없는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심을 잡고 외교안보에 관한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로지 대선승리 만에 집착해서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냉정한 자세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무총리 해임건의를 남발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또 한 번 저버리는 길이 될 것이다. 부디 민주당이 냉정한 판단으로 해임건의안을 거두어 드릴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ㅇ 경제4단체 상근수석부회장 면담 관련
- 오늘 경제4단체에서 부회장들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4단체의 간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내수부양을 위해서 규제해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이한구 대표는 그런 조치의 혜택이 대기업에게 주로 귀속되는 구조가 문제가 있으므로 대기업들이 빨리 변하고,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답했다. 이한구 대표는 대기업 총수들과 그 가족들이 중소기업 업종을 빼앗아간다는 모습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중소기업도 칸막이만 추구하지 말고 기술혁신과 생존노력을 더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제4단체에서는 근로자 재형저축제도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부활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줄 것을 제안했고, 이한구 대표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12. 7.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