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관련
-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 공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와 오늘, 자신들이 해임을 건의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이 한․일 간의 군사협약이나 을사늑약으로 표현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협정은 그야말로 정보를 교환할 때, 교환된 정보의 보안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협정일 뿐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협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까지 한 바가 있다.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이 시점에 제출하여,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의 복잡한 사정, 일컫는데, 자당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에 집중된 국민적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물타기 정치공세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ㅇ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본회의 표결을 막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적 정치 투쟁이다.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회의장도 이런 불법사태를 마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를 해소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임명동의권의 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ㅇ 8월 국회 소집 가능성 관련
- 지금 세간의 관심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에 쏠려있다. 누누이 말해왔지만 19대 국회에 들어 여․야는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포기 또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선언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에 안주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일반국민이라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형사 절차를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결백하다면 더욱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8월 방탄 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점에 관한한 새누리당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방탄 국회로 오인 받을 8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을 것이다.
2012. 7.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