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7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확대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 오늘은 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고, 이 부분은 각 상임위 별로 앞으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은 주로 최근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를 주로 말씀드리겠다.
ㅇ 성폭력 범죄 관련
- 통영 여아 살해사건, 그다음에 여주에서 4세 여아 성추행 사건,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중년 여성 살인사건 등 최근에도 성폭력 관련된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발생한 예슬이 사건, 조두순 사건 등등 우리가 익숙한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 범죄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동안 성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방안은 형량 강화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신산정보 공개나 전자발찌제, 화학적거세법 제정 등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몹시 높고, 또한 범행 동기나 유형이 몹시 다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벌만 강화해서는 그 위험성이 다 제거가 될 수가 없고 계속 오늘과 같은 희생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성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은 중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재범죄 유형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2012. 7. 24.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