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31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례와 정두언 의원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다. 정두언 의원은 자발적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를 원하고 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75%가 검찰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번 정두언 의원의 표결 결과를 놓고 새누리당에 대해서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었고 공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논평했다. 지금 이순간 민주당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논평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 새누리당의 사당화를 비판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당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19대 국회는 특권포기,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천해야 될 국회인데 이번 사례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켜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다, 시험대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낡은 정치, 특권정치를 버리고 국회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이번 표결 결과를 우리는 단결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 민주당은 검찰이 산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만 강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 정권의 대통령 형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어떻게 검찰이 산 권력에 약하다고만 말할 수 있겠는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이야 말로 살아있는 권력의 증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는 태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겠는가. 범죄 혐의자가 혐의가 없다고 선언하고 나는 조사받지 않겠다,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곱 분의 의원들이 의견을 말했는데 모두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거부, 조사거부는 특권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회쇄신을 약속한 새누리당으로서는 여야를 떠나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는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것은 새누리당으로서도 앞으로 존립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이번 투표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가결투표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새누리당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2012. 7. 31.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 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