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8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검찰 목조르기 행태 관련
- 최근 민주당에서 우리 검찰을 목 조르게 하는데, 최근 올림픽이 끝난 그 시점에서, ‘그것도 금메달 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 급기야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 뿐만 아니고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과 내통하여 그곳에 있는 구속되어 있는 자기에게 돈을 줬다는 분과 내통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면 검찰이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또한 사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진상조사단장으로는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내정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있었던 검찰 목조르기 이런 실태를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나열해보면, 지난 7월 10일 이해찬 대표는 ‘작년에 내 친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 되었는데 이해찬에게 돈을 주었다고 불어라’며 검사가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 해놓고 아직까지 담당검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나가는 날 법사위 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고,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검찰 간부와 통화를 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언론보도가 진실공방에 싸여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사건이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7월 24일 자신의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 자신의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장관을 압박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또 그와 반대로는 우리당 공천비리 의혹이 터지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부산지검까지 가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검찰의 목조르기가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특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 협조대책 특위’를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서 진상조사단을 내일 발족하면 검찰에 대해서 전방위로 해서 혹시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할 것이며, 다만 교도관과 내통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적극적인 진상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
2012. 8. 13.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