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8월 17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신한일어업협정 체결한 민주당의 굴욕적인 대일외교가 독도문제 키웠다!
-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대통령 측근 구속이후 궁색해진 국면을 전환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깜짝쇼’ ‘정치적 이벤트’에 이어 이번에는 측근비리를 대입시켜 일본 편을 거들고 싶은 모양이다. 2011년 5월,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 열도를 가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하지 않는지 국민이 의문스러워하고 있다”고 논평을 했다. 2011년 8월3일 국회 독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도 국가원수 자격으로 독도에 한 번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더러 독도가라 할 때는 언제고, 막상 갔다 오니 ‘우왕좌왕’ ‘좌충우돌’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그럼 ‘독도포기’가 민주당의 당론인가? 이렇게 비판하려고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그토록 간절히 염원해 왔는가? 민주당은 대일외교는 냉정과 전략을 바탕으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겨야 하는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도발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야기시킨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잊었는가? 일본의 독도도발 단초를 제공한 것은 김대중 정부시절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이다. 그동안 독도에 대해 명분이나 할 말이 없었던 일본이 1998년 김대중 정부와 신한일어엽협정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면서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말문을 열어준 것이다. 당시 신한일어업협정 반대서명에는 전국에서 850만명이 참여했음에도, 김대중 정부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을 통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비준안을 처리해 버렸다. 김대중 정부의 이같은 굴욕적인 대일외교가 오늘까지 일본에게 독도도발의 빌미가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일본의 독도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이유를 명분으로 일본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일본에 안방 내 주듯 했던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 정부의 독도정책을 문제삼고 나서나? 일본에게 독도 도발의 빌미를 유발한 원죄가 있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독도문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우리 땅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억지다.
2012. 8.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