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8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곽노현 확정 판결, 한명숙 항소심 언제까지 미룰 건가
- 올해 4월 17일 후보 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대법원 최종심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법정시한 3개월을 1개월 이상 넘겼고, 8월 정기 선고일인 23일 재판목록에도 빠져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서울시 교육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라”며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판결이 늦춰지는 동안 곽 교육감은 자중하기는커녕 ‘대못박기’ 코드 인사를 하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해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2학기의 학기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서울시의 교육행정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이유인지 검찰이 항소한 것도, 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할 것도 모두 미룬 채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과연 이래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곽 교육감은 1·2심에서 명백히 “위중한 범죄”로 판결이 난 사건이고, 한명숙 의원의 사건은 아직도 전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서울시 교육 현장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이석기·김재연 의원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촉구한다.
- 민주통합당은 국회 원 구성 합의 때 이미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에 대해서 공동발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사항에서도 공동발의하고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늘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의 현안브리핑에서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합의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통합진보당의 판단에 맡긴다고 못 박고 있다. 앞에서는 새누리당과 합의를 해놓고, 뒤에서는 혼잣말하듯 통합진보당과 사법부에 그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아직까지도 대선을 앞둔 야권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종북세력의 표마저도 구걸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민주통합당은 이제 스스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될 때라고 촉구한다.
2012. 8.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