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8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성범죄 전과자, 재판-형집행-출소 단계별 관리 실태 점검할 것
- 연일 성폭력 전과자들에 의한 성폭력, 살인 사건으로 무고한 목숨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다. 엊그제 20일에 서울시 광진구에서도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전자발찌까지 찬 성폭력 전과자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고위험군의 성폭력 전과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수사기관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사건 정황이나 범죄 수법을 놓고 볼 때, 스스로 성충동 욕구를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공격성까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코패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주와 통영에서 성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고위험군 성폭력 전과자를 방치한 것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경력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만으로는 더 이상 고위험군 성폭력 전과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새누리당 성폭력TF에서는 우선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이 살해 용의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있었는지, 상담이나 약물치료,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자발찌에만 의존해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재판단계에서부터 형집행, 출소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전과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같이 어이없는 성폭력 살인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주길 촉구한다.
2012. 8.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