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조속한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도출을 위해 여야 지도부 4자회담을 제안한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시간이 매우 없다. 이제 새정부 출범일이 12일 밖에 남지 않았다. 개획대로 하면 내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오늘 행안위원들이 모여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상임위 조정기구일 뿐 당으로부터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협위체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다시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 현재도 5+5 10인 체제를 만들었다. 거기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법사위 간사 핵심들이 모두 포함되었고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여러번 되풀이 했다.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합의를 2월 4일 정부조직법이 왔는데 2월 17일 합의를 했다. 적극적인 협조를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했었다. 그런 전례가 있듯이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협조를 기대한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새누리당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정상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4자회담을 제의한다.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많이 바뀌는 부분도 없다. 이제 10인 체제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결론만 내리면 된다. 다시한번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북한 핵문제 이런 문제로 나라가 어지럽다. 세계로부터 우리나라가 주목받고 있다. 새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해결을 위해서는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안한다. 민주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도 6개 부처 장관 후보를 지명했다. 대부분이 전문가였다. 이러한 안정된 인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도덕성, 능력, 자질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겠다. 민주당에서도 정부조직법이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장관후보자들도 발표할 수 있다.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2013. 2.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