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관련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부조직법을 오늘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처리가 안됐다. 그래서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주장은 할 만큼 했으니 결정만 남았다, 그래서 원내대표, 당대표 4자회담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실무자 간 수석대표가 만났지만 한발작도 양보가 없다. 조금 전 민주당 대변인께서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를 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행안위만 안건조정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은 8개 상임위에 걸쳐 하고 있다. 법안이 무려 정부조직법 플러스 37, 즉 38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 대표가 되어 5+5 협의체를 만든 것이다. 그 협의체에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양당의 주장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다.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를 하면 최장 90일을 하게 되어있다. 지금 새 정부는 10여일 후에 출범해야하는데 그런 오랜 기간 협의를 할 수 없다.
지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도 2월 4일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후인 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당시 야당인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고 협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의 안을 협조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받은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6대 핵심사항’이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이대로 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방송통신융합업무를 하는 것 중 90%를 그대로 남겨놓고, 통신업무의 진흥부분만 데리고 가라,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500명의 직원이 있는데 450명이 남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라 믿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서 18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6가지 안, 모두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외교통상을 산업통상으로 바꾸는 문제, 또 미래창조과학부 문제는 흘러가고 없게 된다. 핵심부분이 다 빠지게 된다. 민주당은 제발 이제 더 이상 발목 잡지 않는다고 늘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만드는 자체가 발목 잡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말로만 협조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 협조가 될 수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북핵문제 등 어려운 난제,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2013. 2.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