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관련
민주통합당에서 새롭게 신설된 부처 장관을 발표한데 대해 많은 유감을 표현했다.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많이 해왔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처음에 개편이 없었지만 그 앞 김영삼 정부부터 전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이 있었다. 또 대부분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할 때 당선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되었다. 이번에도 정부조직법 관련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협상을 하면서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없었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대로 장관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는 2월 4일 정부조직법이 발의되어 13일 만인 2월 17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개편이 있었다. 개편내용을 보면 1998년 1차로 2원 14부 5처 14청 체제를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했다. 그 당시 대통령직속으로 기획예산을 신설했고,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외무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 뒤 외교통상부로 개편했다. 또한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개편했었다. 이와 같이 개편했을 때도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적극적 협조가 있었다. 물론 지난 5년 전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때도 개편안이 국회에 1월 21일 제출되어 2월 22일 통과되었다. 통과될 때 현 민주당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해양수산부 폐지 관련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그 당시 협조해서 이명박 정부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좋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새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은 하면서도 뒤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 매우 안타깝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만나 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협상에서는 인수위원장이 요구한대로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요구하는 또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안이 가능하면 받아들여지기를 기원한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발목잡기’ 안 한다고 하니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주당의 일방적 양보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가급적 원안통과를 희망한다. 그러나 국회는 타협의 협상의 장소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 협상을 잘 해서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무쪼록 내일 18일에는 본회의가 있을 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으면, 또 새로 출범하는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익을 해치지 않고 진정으로 새정부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거듭 당부 드린다. 내일 18일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새정부가 출발을 잘해서 우리나라에 국운이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2013. 2.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