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및 인사청문회 관련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같이 일을 해야 할 정부조직 구성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 또한 일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는 아예 개최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교묘한 말로 여론을 호도하여, 정부 출범을 사실상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민주통합당이 지금 주장하는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방통위에 90% 이상 잔류시키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께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행위이다. 대선 때 국민들께 ICT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방통위에 대부분의 기능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부정행위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이다.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를 왜 실시하는 지에 대해 공부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언론에서 드러난 의혹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사실 확인이 청문회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그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대체, 이러한 국민적 검증과 판단과정을 없애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미리 부정적인 여론을 확신시키고, 여론을 호도하여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정부조직법 논의와 인사청문회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통합당의 태도는 여전히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최대한 새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새정부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경제는 계속 침체일로를 겪고 있고, 북핵으로 인해 국가의 안위 문제도 당장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민생을 잘 돌봐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모든 현안들을 앞에 둔 채 정부조직법 지연과 인사청문회 거부로 교묘하게 새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행위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당리당략으로 저당 잡으려는 행위라고 국민들께서 여기신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민주통합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13. 2.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