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관련
새정부 출범까지 사흘밖에 시간이 없다. 정말 시간이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조직법 합의를 못한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먹거리, 일자리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처이다. 그러나 그 부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껍데기만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ICT분야의 잘 아는 학자들, 그 분야의 학회에 있는 분들, 전문가 분들과 상담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ICT대연합 분들과 1시간 3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안대로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한다. 참고하시고 반드시 그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결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ㅇ 청문회 일정 관련
청문회 요청이 와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기재위와 국방위에서는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정부조직법이 아직 안바뀌었다는, 부총리를 격상해야한다는 이유로, 국방위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는 그분들이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으며, 도덕성은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지는 장소이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청문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일정을 합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ㅇ NLL 무혐의 판결 관련
오늘 검찰에서 NLL관련해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말은 당시 남북정상회담 시 NLL관련해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데로 영토포기 관련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토를,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이 있었던데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와 박선규 대변인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준비회의 시 NLL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2007년 8월 18일 준비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NLL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그 당시 선거 때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발을 했다. 고발을 하고 고통을 준대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검찰에서 밝힌 NLL관련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국민사과와 앞으로 입장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도 당시 입장이 사실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 2.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