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관련
어제 전 국민 기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야당의 불통·억지 때문에 그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취임 일성으로 가장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창조 경제”이다.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국정과제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ICT를 통합한 “창조경제”이다.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물어 새로운 일자리, 대한민국의 성장 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미래 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선택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ICT를 통합하겠다는 핵심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자신들의 원안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며, 새정부의 출범에 재를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민주통합당이 몽니를 부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방송진흥 관련 방통위의 일부 업무 영역이 미래 창조 과학부로 이관되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잘 알 수 있다.
대체 드리마, 오락, 예능, 그리고 홈쇼핑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무슨 관계가 깊단 말인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케이블 TV)에 대한 업무이관 문제도 그렇다. SO의 주된 기능은 제작된 프로그램의 전송이다. 대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방송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새정부의 핵심가치를 부정하고 몽니를 부리며 새정부 출범을 지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ㅇ 인사청문회 지연 관련
어제 온 국민의 열망 속에 새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되거나 부처명이 개정되는 곳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관후보자 청문회 일정조차 잡을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을 백 번 수용해서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와 같이 신설되는 부처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현재 부처명으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요청안은 2월 20일에,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요청안은 2월 19일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제출된 지 일주일이 다 됐다.
결국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유야 어떻게 끌어대든 간에, ‘새정부 발목잡기’를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아직 개편되지 않은 미래의 법을 미리 지금 적용해서 지금 현재와 맞지 않아 장관후보자 청문회조차 못 열겠다는 것은 정말 비논리적인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인사청문회 지연까지,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로 새정부 출범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3. 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