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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ICT 전문가 68%가 새 정부의 ICT관련 정부조직개편을 지지한다
작성일 2013-02-27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ICT 전문가 68%가 새 정부의 ICT관련 정부조직개편을 지지한다

  금일 ICT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ICT 대연합>에서 새 정부의 ICT관련 정부조직개편에 관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인 68%가 인수위가 제시한 案, 즉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융합을 포함해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도록 한 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고 있는 불통․억지의 민주통합당 案에 대해서는 32%만이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ICT 분야와 관련된 학계, 연구계, 기업, 단체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 하겠다. 이유야 어떻든, 방송의 ‘방’자 조차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줄 수 없다고 떼쓰는 것이 민주당이다.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없는 오락, 예능, 교양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들이 도대체 방송의 공정성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의 업무 이관이 방송의 중립성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를 자처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방송 진흥과 융합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60%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몽니를 부리길 바란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부터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무작정 시간부터 끌고 보자, 손목이 아닌 발목부터 잡고 보자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 양보하는 척, 거짓말만 하지 말고, 새누리당이 제시한 양보안에 동참하길 바란다.

 

2013.  2.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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