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들이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이제 3월 4일, 5일 이틀 남았다. 오늘은 여야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은 3월 5일까지 끝내야지, 국민들께서도 한계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보니 크게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일 하려고 하는 분에게 맡겨주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의 어느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밥 지으려고 하는 분이 찰밥을 하던 흰밥을 하든 밥을 짓도록 해줘야 한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여야 간에 이렇게 성명을 내고 말 꼬리 잡는 듯 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저도 답답하다. 오늘 우리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이미 지난 4.11총선 때 방통위원회를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도표를 보면서 설명 드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적반하장이라면서 공격을 해왔다. 매우 안타깝다. 근거를 가지고 한 이야기이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정책비전’이라는 4.11총선 관련 책자가 있다. 여기 보면 317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다.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다. “방송장악사령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장악의 사령부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IT분야 및 방송통신 융합, 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로 통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 등에 따라 방송심의, 규제 관련 기구 독립화”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민주당과 이와 같은 누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든지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4.11총선과 지난 대선 당시 ICT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창설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이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 조금씩 양보하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 안하시도록, 또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단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양보 내용이 없으면 만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일단 만나서 대화 나누길 거듭 촉구 드린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좀 더 통 큰 결단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오늘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임위도 있지만, 아직 일정도 못 잡은 상임위도 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실시하고 철저히 검증한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청문절차를 밟을 상임위는 조속히 일정을 잡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2013. 2.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