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에 대한 민주당의 사실관계 왜곡 관련
오늘 청와대 회담도 불발되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결과가 없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는 결말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야당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방송기능은 다루지 않기로 공약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 당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책자,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약집이다. 공약집 276페이지에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보통신분야의 287페이지를 보면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건강한 정보, 통신, 방송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 현재의 조직체계는 정치적 역량에 좌우되는 합의제위원회 조직으로 정보·통신·방송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분명히 문제점과 그에 대한 현황을 점검해서 새로운 정보미디어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하는 것으로 공약을 다듬었다. 이는 새로운 미래창조과학기술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가장 핵심적 업무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청와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함께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 분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조금 더 대승적 결단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도 청와대 초청 회담 불발, 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는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린다. 어떻게든지 이번 임시국회에 내에서는 결론을 내서 새 정부가 출발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안보·경제에 이어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3. 3.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