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안 법사위 상정 지연 관련
민주통합당이 또 다시 말 바꾸기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통합당은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금일 상정되지 못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림과 동시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공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작년 12월 16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여·야 공히 약속하고, 지난달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국민들께서 기대해온 민생 법안이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통합당은 법안의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 이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민생경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체 민주통합당은 언제까지 이러한 말 바꾸기,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할 생각인가. 국민들께서 이런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거듭된 말 바꾸기와 국정발목 잡기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생 법안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2013. 3.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