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3월 임시회 관련
오늘부터 3월 임시회기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3월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실질적인 국회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
3월 임시국회는 즉각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는 물론이고, 나아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협상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자고 요구했던 것인데, 당초 민주당이 공동소집요구에 동의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여 공동소집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시급한 민생법안인,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하도급 거래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경우의 제재수단 확보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목록은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ㅇ 정부조직개편 관련
박기춘 원내대표가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민주당이 SO와 위성TV에 관한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이미 동의했. 따라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소관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미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당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새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미 SO와 위성TV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한 것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민주당이 또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인허가권 문제를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상파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국회 내의 특위를 구성하여 여야사이에 충분히 논의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면 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단 새 정부를 출범 시켜놓고 나서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다. 정히 민주당이 합의서에 서명하기 곤란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표결절차를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을 국회본회의에 여야합의로 상정시키고, 이에 대하여 그동안 여야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한 다음, 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을 국회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사이에 20여회 이상의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 각 당의 의견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투표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의회 운영의 기초이다.
민주당이 ‘날치기, 꼼수’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직권상정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날치기가 개입될 수 있으며 꼼수가 개입될 수 있는가. 민주당도 정정당당하게 국회표결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면 될 일이다.
ㅇ 민주당 문희상 위원장의 충정에 감사드린다
문희상 위원장께서 오늘 민주당내 회의에서 조속한 여야합의를 위한 충정을 표시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문 위원장께서 표현하신 충정이 꼭 조속한 여야합의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다만 문 위원장께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최종 서명만 남겨 놓고 원점으로 되돌아 왔는데 이는 청와대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항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밝혀드린다.
여야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중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최종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었고, 이 점은 민주당 협상단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2013. 3.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