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정부조직개편안을 민주통합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듯이, 어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다. 다 아시다시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그 동안 SO 이관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서 커다란 공통분모가 생긴 것에 대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SO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 방송장악과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도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아 앞으로의 협상과정이 더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한다.
계속 오해가 있는 것은 이한구 대표의 “직권 상정”관련 말씀인데, 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독으로 직권상정하자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 현행 국회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다만, 그 동안 지지 부진했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좀 더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말씀이셨다.
새 정부가 출범해 정부조직조차 꾸리지 못하는 동안,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위협적인 선동을 하고 있고, 급기야는 “핵단추를 누르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식의 파멸을 조장하는 언사도 서슴치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여·야 대표간 합의를 전제로 정부조직을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하여 처리한다면 국정의 공백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 드린 것이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라도 없애 주는 일이라는 충정에서 제안 드린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SO의 미래부 이관 문제가 방송장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에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으니, 이제는 하루라도 국정공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어 보아야 한다. 협상이라는 것은 공통분모를 점점 키워나가야 서로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새 누리당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조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과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2013. 3.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