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산되었다. 청문회 뒤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내용을 종합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의장이 정부에 보내게 되어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을 하든, 말든 대통령의 권한이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 이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 관련
오늘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SO부분에 대해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되, ICT 진흥방안을 데리고 나왔다. 새누리당에서는 SO 문제가 ICT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뉴미디어 부분, 방송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차후에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ICT 관련해서는 진흥 방안을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것은 당초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의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SO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 수 있다고 원내대표께서 말했다. 단 조건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방안을 변경을 해주면 하겠다고 이야기 한적 있다. 그것은 SO 부분을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 드린다. 이제 마지막 남은 SO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이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공정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던지 다른 대안을 만들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방송공정성 문제를 결정할 수가 없다. 전문가에 의뢰해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3주째 되는 오늘까지 방통위 부분 중에서도 SO 부분으로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늦었지만 통 큰 결단으로 새 정부가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북한에서 연일 핵 공격 이야기를 운운하고 있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세계경제도 어렵다.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민주당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셔서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ㅇ 안철수 교수 관련
안철수 교수가 새 정치를 하겠다는 인터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새 정치보다는 구태 정치를 보여줬고 단일화 타령만 하다가 퇴장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성함 그대로, 안철수니까 철수하지 말고 끝까지 새로운 정치를, 또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보여주실 것을 희망한다.
2013. 3.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