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사청문회 관련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검증의 산물로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다. 찬성이든 반대의견이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경과보고서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법률이 정한 절차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합의가 되었는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마저도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저도 정쟁의 희생양이 된다면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에 다시 한번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을 협상하면서 정부조직과는 별로 상관없는 야당의 요구안에도, 그 쟁점에 대해 수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청문위원들께서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경과보고서에 담아 회부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마저도 당리당략의 희생물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 정해진 절차대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데로, 자질이 있으면 있는 데로, 그 결과를 경과보고서에 담아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촉구한다.
2013. 3.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